1월 14일 정례발표회(박세준/ 이시윤)

[2016년 1월 정례발표회]

장소: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610호

일시: 2016년 1월 14일 오후 3~6시

▣ [발표] 박세준(덕성여대 연구교수) ▣

"역사사회학 시각으로 본 대한민국 종교정책"

대한민국의 헌법 제2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국교는 인정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종류에 상관없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대한민국에서 헌법의 이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다. 종교정책을 포함한 국가의 정책은 헌법을 기초로 한 법령과 그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주무관청의 시행령은 기본이고, 해당 주무관청과 관련된 다른 관청의 시행령, 법령까지도 살펴봐야 한다. 헌법 제20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불만은 여기에 있다. 종교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법령과 시행령이 헌법 제20조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한민국 종교정책의 기원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종교정책이 아니다. 현재 대한민국 종교정책의 기원은 정부수립 이전인 미군정 나아가 일제강점기의 조선총독부 정책에 있다. 현재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문제의 기원을 알고, 현재까지 어긋나게 된 과정을 살펴야 한다.  

 ▣ [발표] 이시윤(서강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

  “종교시민운동으로서의 천성산터널 반대운동”